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의 81.2%가 임시ㆍ단기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집행액은 4조6천438억원이며, 이 중 3조7천690억원이 임시ㆍ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 등 임시ㆍ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71만명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전체 참가인원 83만명의 85.5%를 차지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친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년 상반기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1만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7.7%만이 민간 부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6.9%는 다시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며, 35.5%는 실업상태로 돌아갔다.

차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참여자들이 취업 대책 없이 정부 일자리를 먼저 찾아 안주하는 ‘잠김효과’를 낳는다”며 “정부는 막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장기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