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새로 보급한 전자발찌가 도입 한 달 만에 허점을 드러냈다.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여모(40)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서 떼어 내고 달아나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신형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보호관찰 위반자는 여씨가 처음이다. 여씨는 2005년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고 나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여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장기투숙 중이던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여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훼손된 전자발찌만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이 전자발찌는 법무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고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에 새로 보급한 것이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10여명의 피부착자가 장치를 절단하고 달아나는 등 전자발찌 훼손사례가 잇따르자 구형보다 4.4배 강도를 가진 신형을 내놓았었다. 신형은 구형과 달리 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스트랩 안에 스프링강(鋼)을 넣어 가위로 쉽게 절단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여씨는 전자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분리하고 달아나 신형 전자발찌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여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현재 전국적으로 300명의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품 불량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경위는 훼손된 장치를 분석하고 여씨를 붙잡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18명(성폭력범 713명, 살인범 105명)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