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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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전직 위원은 7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협의회 운영방식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전 위원은 글에서 지난 2009년 11월 가축방역위원회 구제역 분과에 위촉된 뒤 지난해 1월 이후 회의 참석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는 질병의 전파와 파급효과 등을 논의하는 전문적이고 파급력이 큰 조직이므로 절대 정부의 입장을 들러리 서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가축방역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살처분 정책에 대한 효용성과 가축 생매장에 대한 부당함을 줄곳 주장해 왔던 박 전 위원은 “가축방역위원들이 진실한 정보를 토대로 방역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끝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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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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