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한화 비자금 수사 당시 남기춘 前지검장 인사조치 시도”

“李법무, 한화 비자금 수사 당시 남기춘 前지검장 인사조치 시도”

입력 2011-02-21 00:00
수정 2011-02-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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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한화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지휘할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남 전 지검장의 ‘인사 조치’를 실제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 장관이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법무장관이 지난해 12월쯤 한화그룹 수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당시 사태수습 차원에서 남 전 지검장을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보직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좌천성 전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총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검찰 조직이 망한다.”고 반대하며 남 전 지검장의 유임을 강력히 요청해 당시 남 지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단행된 고등검사장급 인사 훨씬 이전에 남 전 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고검장급 인사 당시 남 전 지검장은 인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무죄가 나거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지휘관을) 인사조치한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후 남 전 지검장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계속하다 수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사퇴했다. 그의 사퇴 시기가 고검장급 인사 바로 직전이었다. 이에 남 전 지검장이 자신의 좌천성 인사를 알고 자존심을 구겨 스스로 사직했다는 설과 함께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 전 지검장이 이 장관의 ‘수사 간섭’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 전 지검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이 장관의 한화그룹 수사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 “그렇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전 검사장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가 언급은 회피한 채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의 외유는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하면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지검장의 함구와는 별개로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부터 국회의 대정부질문 일정도 예정돼 있어 이 장관의 검찰 수사개입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강병철기자 chuli@seoul.co.kr
2011-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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