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종편] 미디어렙 공감은 하지만 여도 야도 입법 뭉기적

[잘못된 종편] 미디어렙 공감은 하지만 여도 야도 입법 뭉기적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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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렙법의 연내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년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위탁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 대상에 포함시키되 허가일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3년 유예한 뒤 자동 편입하자고 요구했다. 여야 6인 소위는 종편의 미디어렙법 논의를 벌였지만 ‘처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편 특혜방송 출범으로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특히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시장과 지역 언론이 고통을 당할 게 분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룰을 적용해 종편에 대한 채널 특혜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연말까지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고, 적용대상에 종편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 채널 심의를 기존 지상파와 달리 별도 부서에 맡기는 내용으로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하려는 데 대해 “지상파 방송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는 자체가 종편에 대한 특혜 심사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자꾸 입법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연내 처리에 대해 “날짜는 못 박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혜영·이재연기자 koohy@seoul.co.kr

2011-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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