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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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심미경 서울시의원 “이문뉴타운 교통혼잡 숨통 트이나”

올해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문로 일대 교통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 주관으로 레미안라그란데 입주자대표를 비롯한 입주민과 서울시 버스정책과, 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문뉴타운은 지난 1월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가 11월 준공 예정이어서 중심도로인 이문로(편도 2차로)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문동 버스노선 개선을 위한 자체 주민(입주예정자 포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버스노선 신설을 우선 요청했다. 모바일 설문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된 조사에는 이문 라그란데 입주민(477명)과 이문아이파크자이 입주예정자(196명) 총 673명이 참여했으며, 설문결과 뉴타운 입주민의 출퇴근 지역은 강남이 약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설 버스 노선안은 중랑, 왕십리, 강남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가장 선호(80.9%)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동대문구 내 이동편의와 타지역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광역, 공항버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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