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3명 전수조사에 응답자가 11명

경북 청도 동산초등학교는 4학년 이상 재학생이 단 3명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11명이었다. 회수율이 366.7%인 것이다. 인천 강화 삼산초교의 회수율은 200.0%, 전남 장성성산초교는 192.6% 등 대상보다 답변이 많은 곳이 무려 204곳에 달했다. 교과부 측은 “초등 1~3학년까지 설문지를 보내거나, 전학 등으로 학생 수와 답변 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설문 대상은 전국 1만 1404개 초·중·고교의 초등 4학년부터 고 3까지 559만명이었다.

●한명도 응답 않은 학교도 143곳

교과부는 19일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통계에는 동산초교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치도 그대로 반영했다. 고쳐 바로잡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던 까닭에서다. 우편을 이용한 조사에는 25억여원이 투입됐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사례 3138건을 적발, 경찰에 의뢰해 110건을 수사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실태조사 입안 초기의 논란대로 졸속이었다는 게 교과부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조차 “통계의 의미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살’ 영주中 회수율 8.2% 뿐

회수율에서 근본적인 통계의 오류를 낳았다. 총 대상 559만명 가운데 139만명이 응답, 17만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수율이 100% 이상인 학교들마저 전체 통계에 잡아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결국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답변 차이가 커 지역·학교급별 통계가 무의미해졌다. 전체 중 17%인 1906개교는 회수율이 10% 미만에 그쳤다.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학교도 143곳에 이르렀다.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대형학교 중에서도 응답자가 한자릿수에 불과한 곳이 부지기수다. 특히 지난 16일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사건이 일어난 경북 영주중의 회수율은 8.2%에 머물렀다. 실태 파악에 큰 효과가 없다는 단적인 사례다. 1명이 답변해 피해 경험을 밝힐 경우, 해당 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100%가 되기도 했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신뢰도가 높은 통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27일 학교별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학교별로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학교폭력의 현실을 알려 근절 및 예방에 힘쓰겠다는 취지에서다.

한신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수조사라고 표현할 뿐 전수조사가 아니다.”면서 “표본집단 조사가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집단이 수백만명인데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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