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시 강력 법적제재”…의협 “맹장·제왕절개는 수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포괄수가제에 반발, ‘진료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포괄수가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면 해당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진료 거부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 거부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진료 거부에 돌입할 경우 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장하는 포괄수가제 시행 1년 유예와 관련, “이미 80%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유예 검토는 불필요하다. 시행 뒤 보완할 점이 있으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를 밝힌 데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도 수술 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수술을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각과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맹장수술·제왕절개 등 응급 진료에 대해서는 수술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효섭·김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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