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 이렇게 도와야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짓누르는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죽은 뒤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나.’라는 것이다. 부모의 품을 떠나 자립에 성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김기룡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취업·소득·주거 세 가지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취업을 늘리는 한편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주거를 지원하면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 등은 자연스레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달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자립생활훈련 체계화,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을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취업 자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발달장애인의 취업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보호고용 작업장을 늘리고 직종을 다양화하며,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석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보호고용 작업장은 그나마 경증인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이라면서 “장애인 중 취업이 가장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업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평생에 걸친 소득지원 역시 과제다. 정부는 부모가 가입해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연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소득을 부모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맞벌이를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김 사무처장은 “장애인 연금제도를 개편하거나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혼자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