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재외국민정책도 실태점검 필요”

참여연대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를 114일간 구금ㆍ고문한 중국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중국 정부는 ‘고문 및 잔혹ㆍ비인도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법 준수의무가 있다”며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해명은 진술의 구체성이나 선행사례를 고려할 때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국 정부는 다른 재중 수감자들에게도 유사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의 진상규명 책임을 지적한 뒤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기구와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우리도 중국 이주노동자나 해외인권단체 활동가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에 벗어나는 처분을 한 사례가 없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