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에 탄핵 주문, 직권남용죄 고발 방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고 검찰에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는 사안과 관련해 감사반을 파견해 연일 교육청 직원과 교장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지휘하는 이러한 감사행태는 적법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빙자한 폭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법치국가원칙 유린 ▲소년법 위반 ▲국회경시 ▲감사 과정에서의 협박 ▲개인정보 처리 원칙 위반 ▲직권남용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간 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형사범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지난달 20일 도내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별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특별성명을 내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수 없다”면서 반발하며 탄핵운동까지 펼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