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 낮은 식자재를 납품하는 급식업체와 짜고 구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9억여원을 횡령한 인천과 수도권 내 어린이집 11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인천과 경기 부천·고양 등 수도권 어린이집 원장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2명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식자재 구입비를 실제보다 2배 정도 부풀려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사전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을 벌였으며, 어린이집들은 질이 낮은 식자재를 공급받고도 최고등급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대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의 급식 질이 형편없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어린이집의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해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

어린이집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 1명당 최저급식비 1745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광주시와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결식아동들에게 수년간 급식비로 지급해야 할 2억여원이 없어졌다고 판단,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급식비 횡령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