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학생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기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1만3천820건, 가해학생 수는 3만5천342명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 입건된 학생이 147명, 불구속 입건된 학생이 1만6천156명으로 전체 가해학생 중 46.1%(1만6천303명)가 형사입건됐다.

이밖에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학생이 2천385명(6.7%)이었으며 선도ㆍ훈방 조치된 학생은 1만6천654명(47.1%)이었다.

접수사건 가운데 자진신고한 사건이 5천638건(40.8%)이었으며 단속 또는 피해신고로 접수된 사건이 8천182건(59.2%)으로 더 많았다.

연도별 가해학생 수는 2009년 1만1천705명에서 2010년 1만2천4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8천82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4월까지 2천811명이 적발됐다.

유 의원은 “자진신고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사소한 학교폭력 행위까지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