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분야 대폭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절반가량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정치·경제·사회·부동산·통일 분야로 나눠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살펴본 결과, 29개 공약이 ‘후퇴’했고 41개가 ‘삭제’되는 등 총 70개(47%)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분야는 공약 5개 가운데 1개가 후퇴하고 4개가 삭제돼 공약 전체가 수정됐다. 경제(62%), 정치(47%), 사회(36%), 통일(24%) 분야 순으로 바뀐 비율이 높았다.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공약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국정과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확대·주거비 보조와 같은 보편적 주거복지 내용이 국정과제에서 후퇴 또는 삭제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치분야 국정과제에서는 중앙당 대표 폐지와 국민경선제 법제화 등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 등도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윤리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과 같은 공약도 소리없이 삭제됐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 후 증세논란으로 애초 약속했던 복지확대 정책이 전면 후퇴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국정과제의 목표에서는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삭제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재벌 규제제도 역시 공약과 달리 제한적으로 도입됐다고 분석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