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차관 신분으로 국립 목포해양대 총장 공모에 지원해 논란이 된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지원을 철회했다. 교과부는 5일 “김 차관이 지난달 28일 목포해양대에 총장후보자 공모 응모 철회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달 중순 목포해양대 총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 차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 차관이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주도한데다, 고위 관료가 퇴직 후 산하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전관예우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교과부 관계자는 “응모에 법적 하자는 없지만 응모 자체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개선 등의 본래 취지와 순수성을 훼손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철회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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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