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88명 설문

“대단한 경험을 하고 온 하루였지만 눈꺼풀은 무겁고 꼼짝 않고 앉아있자니 아주 힘들었다.”(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나갔던 A씨)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배심원들은 지루함과 졸음을 재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배심원 88명을 대상으로 2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인 65명이 ‘지인에게 배심원 참여를 권유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다시 배심원 통지를 받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2.7%(64명)가 ‘그렇다’라고 답해 참여 경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 정착을 위해 2008년 1월 도입됐다. 배심원 직무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61.5%(56명)가 ‘장시간의 재판 진행’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배심원들의 참여재판 후기를 살펴보면 장시간 재판 속에 지루함과 견디기 힘든 졸음 등이 주를 이뤘다.

배심원으로 나갔던 B씨는 “점심을 먹고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데 재판장이 ‘배심원 여러분 졸리실 테니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인상적이었다”면서 “때론 지루하고 졸리기도 했지만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글을 남겼다.

‘장시간의 재판 진행’ 다음으로는 ‘법률용어 및 재판기록 등 이해의 어려움’(18.7%), ‘수입감소, 직장에서의 불이익 우려’(8.8%)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에 대한 우려’, ‘내 판단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재판 현장에 있는 심리적 불편함’ 등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배심원들의 54.5%는 재판 진행 시간이 길어질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25.0%는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법관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3.3%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국민참여재판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