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창립총회서 특강

“유럽이 유럽연합(EU)으로 한데 묶인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지금보다 한층 긴밀하게 통합해 각종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69) 전 독일 총리는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IPAF)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을 갖고 ‘아시아 통합론’을 역설했다.

2009년 11월 방한 이후 3년 반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슈뢰더 전 총리는 “(EU체제 구축 등) 그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통합은 각 지역에 경제성장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혜택을 준다”면서 “아시아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구성돼 있지만 한국도 역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를 통합의 모델로 꼽았다. 그러나 EU가 공통 통화로 유로화를 도입했으면서도 재정적·경제적·사회적 정책은 함께 통합하지 못해 여러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추진했던 ‘어젠다 2010’이 현재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간소화를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게 된 중소기업이 이제는 독일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했다.

“어젠다 2010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적 실업이 줄어 실업률이 40% 가까이 낮아지고 수출은 50% 늘어나는 등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을 짧은 시간에 ‘유럽의 엔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젠다 2010’을 통해 노동과 연금, 의료, 교육 시스템, 조세제도 등을 바꾸고 국민 개개인에게 비용 절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구조개혁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요.”

슈뢰더 전 총리는 “글로벌 경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성장과 개혁”이라면서 “경제와 금융 정책이 반드시 변해야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혁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전달돼야 한다”면서 “사회 전체에서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아시아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환경오염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면서 기술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