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시국미사 사제 처벌 반대 입장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시국미사 사제 처벌 반대 입장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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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언행을 세속의 기준으로 법적용 좀 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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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일부 단체가 시국미사에서 북한 옹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전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맞아 지난 6일 광주 광산구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권력의 한계와 횡포를 지적하는 성직자의 언행을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법 적용에 나서는 것은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병든 사람, 나그네, 여자 등 소수자와 약자를 잘 보살피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이고 인권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좌우지간 인권이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안 전 위원장은 인권을 좌-우 개념이 아닌 보편적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인권은 다수결이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며 “다수의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위원장은 “소수와 다수의 균형을 이루는 접점이 인권인데 어느 순간부터 좌우를 나눠 인권을 좌로 규정하고 그 규정이 우리 사회에서 먹혀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안 전 위원장은 “민주시민은 그냥 태어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며 장기적인 인권 교육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려면 지역에서부터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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