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서울시, 하나고 장학금 ‘싹둑’… 법정 가나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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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특혜 논란·재정 어려워”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여 해당 학교가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 가운데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3억 2400만원으로 책정·의결했다. 기존 규모보다 3분의1을 줄였다. 이에 따라 하나고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첫 자사고다. 시는 학생의 15%에 해당하는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재단도 같은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나고와 50년 기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시내 자사고가 25곳 추가되며 시가 하나고에 과도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시 재정도 어려워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나고는 시가 협약대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가 지원할 것이라며 1분기 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는 3월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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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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