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정식 위원 선임…‘자격 논란’ 종결 방통위 5인 체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정식 위원 선임…‘자격 논란’ 종결 방통위 5인 체제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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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위원으로 선임됐다.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고삼석 위원은 그 동안 적격 논란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논란이 돼 왔다.

방통위는 고삼석 위원이 이날 오전 청와대의 상임위원 임명 재가를 받아 오후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 상임위는 출범 2개월만에 ‘5인 체제’를 갖췄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1, 2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2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을 지명했고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의원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박사를 추천한 바 있다.

이 중 고삼석 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경력이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부적격’ 판결을 내렸고 박 대통령도 임명 재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삼석 위원을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를 원내 정책실 정책전문위원(2급)으로 선임해 경력을 보완해왔다.

방통위 상임위가 정상화되면서 3기 방통위는 오는 12일 상임위원 5인이 처음으로 전원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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