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회계법은 폐지를 눈앞에 둔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며,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단체는 “국·공립대는 국가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세운 대학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바꿀 꼼수를 만들었다”면서 “결국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변화가 없어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의 책임 강화와 재정지원 확대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앞으로 1인시위·108배 등 공동행동으로 국립대 회계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