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천억 ‘메르스 추경’ 진통 끝 시의회 통과

서울시 8천억 ‘메르스 추경’ 진통 끝 시의회 통과

입력 2015-08-04 15:07
수정 2015-08-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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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필요해진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4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80명 중 54명 찬성, 반대 2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시가 원래 제출한 8천961억원에서 880억원 삭감된 8천81억원 규모다. 공공보건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내용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방채 발행액은 시가 애초 목표로 한 1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보건 기능 강화와 관광업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돼 일명 ‘메르스 추경’으로 불렸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긴급 대응하고 침체한 관광시장 및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엉뚱하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회기를 1주일간 연장했다. 이날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노력이 미흡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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