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 문구를 넣은 전단을 만들어 살포하라고 전달한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부산, 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천여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교사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초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퇴진’이라는 문구를 넣은 가로 10㎝, 세로 15㎝ 크기의 전단을 만들어 연극배우 한모(37)씨에게 약 1천500매를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씨에게 예술 퍼포먼스를 한다며 5월 16일에 대학로 근처에 전단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당일 새벽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와 혜화역 주변 등에 이 전단을 뿌려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