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졸업생은 10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는 사법·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고자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7년 국민적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도”라고 제도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고시망국론’이라고 할 만큼 젊은 청년들이 고시에 집착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며 “로스쿨 제도를 통해 ‘사법구태’를 혁파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선진적 개혁을 통해 사법신뢰 회복에 이바지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4차례 변호사 시험에서 총 334명의 특별전형 입학생이 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며, 4회 시험에서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자 75명이 변호사가 돼 자신들과 같은 배려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편파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막는 ‘입법로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