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농림부에 올해 외국 쌀 수입계획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변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가 135만t에 달하고 쌀값이 80kg당 16만원대로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지난해 농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산 밥쌀 4만t을 수입한 데 이어 올해 또 대량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17일 농림부에 처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농림부가 해당 내용이 대외비 등급 문서이며 공개시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28일 이의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공개한다고 해서 국익에 중대한 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예산편성 절차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며 “농가 경영안정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