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00여명, 정부·기업에 100억 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00여명, 정부·기업에 100억 소송

입력 2016-05-16 14:03
수정 2016-05-16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개 기업 및 국가 대상…“청구액 최대 10배 늘어날 것”

이미지 확대
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안성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왼쪽부터),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 황정화 공동대리인단 대표, 최재홍 공동대리인단, 정남순 공동대리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5.16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총 1천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이며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천만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3천만원이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천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여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현재 청구금액은 일부분”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이 5∼10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고가 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 제조사뿐 아니라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판매사까지 총 22곳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까지 포함됐다.

민변은 “환경부가 최근 CMIT 및 MIT의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발표했다”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피고 명단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정부를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