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총파업… 정부 “엄정 대응”

금속노조 총파업… 정부 “엄정 대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7-22 23:04
수정 2016-07-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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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등 총 8만여명 규모 집회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엄정대응 의지를 밝히고, 특히 기아차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일방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 현대차그룹의 성실한 그룹사 공동교섭 참여, 정부의 노동개악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총파업 참여인원은 금속노조 추산 15만명, 정부 추산 8만 6500명이다. 총파업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타타대우상용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각 사업장에서 2~8시간 부분파업을 한 뒤 오후 4시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추산 각각 1만 1000명과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2016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파업의 목적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2만 7700명에 이르는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참여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 폐기 등을 요구하는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파업’이라는 해석이다. 기아차는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과 관련, 파업 찬반 투표를 한 적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아차 노조가 ‘그룹사 공동교섭’을 요구하다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가결했다는 점에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지도를 했다. 이날 파업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의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기아차 노조의 총파업 참가는 엄연한 불법 파업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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