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한 사립고등학교가 허위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작년 1월 기숙사 3·4층 증축을 명분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았다.

이 중 4억원은 작년 말 수령했으며 나머지 6억원은 올해 말 받을 예정이었다.

이 학교는 2012년에도 다목적강당 증축을 명분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한 차례 지원받은 바 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학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해당 학교의 기숙사 3·4층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완성된 건물로서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가짜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해당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미리 기숙사를 완공한 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메우고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학 비리 척결 차원에서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학교에 관련 교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 도교육청 담당자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일선 학교의 부정·비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