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징역 5년 유지될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2-05 08:20
수정 2018-02-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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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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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 여부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승계 현안’ 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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