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31일 각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뜨거운 공’이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각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한 뒤 6월 중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모두 청와대가 제시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그동안 취합·정리한 수사권 조정 관련 내부 구성원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월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양측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검찰 패싱’ 논란이 일면서 검찰 측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예정에 없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던진 공통주제는 크게 5개(세부 질의 15개)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시 보완수사 요구권 문제,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 수사 경합 시 해결기준, 자치경찰에 이관해야 할 수사권 범위 및 자치경찰의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 등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날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관되게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수사권 보완 요구는 송치 후로 한정,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확보 등을 주장해 왔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6월 안에 (정부안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