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 이어져 부담 관측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손을 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에 사임신고서를 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52·구속)의 변호인단에서 물러났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부터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왔다.

이 전 대표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구단주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사임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관련 고발장 14건 중 여러 건에 임 전 차장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을 포기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재판 거래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