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정부가 최근 대두된 여러 여성 이슈들을 강한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았다는 의견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비판하고 혜화역 시위에 참석하며 여성을 대변했던 정현백 여가부 장관보다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내세웠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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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진선미 의원 문재인 정부 개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18.8.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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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진선미 의원
문재인 정부 개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18.8.30 연합뉴스
▲“1세대 페미니스트 등판, 정치력과 더해져 시너지 낼 것”
진 후보자의 이력만 봤을 땐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운동으로 촉발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나 가부장제 철폐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38회 사법고시를 통과한 그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입(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가장 큰 사건으로도 손꼽히는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섰다. 1950년대부터 여성 운동의 큰 과제였던 호주제 폐지는 2005년 마침내 국회 본 회의에 통과하는데 진 후보자는 변호사 초기이던 1999년부터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기까지 10년간 호주제 위헌소송인단에 참여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엔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 서버 폐쇄와 불법촬영 근절에 나섰으며, 영화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입법활동에도 주력했다.
이번 인선을 환영하는 이들은 진 후보자의 이같은 이력을 언급하며 “법률 지식과 재선 의원으로서의 정치력이 더해져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한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여가부에 더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호주제 폐지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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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서울신문 DB
▲“대표적인 친문 인사, ‘여성 권익’ 앞서 정권 비호할 것”
그러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근절 시위가 수차례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차원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성 이슈 해결에 앞서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장관 업무평가에 기반한 쇄신 개각”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교체 이유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 발을 담그고 있던 정 장관은 정권 초기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수차례 경질을 요구했으며, 최근 혜화역 시위에도 직접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여성계는 이러한 정 장관의 행보를 환영했으나 정부 입장에선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됐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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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잠긴 여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결산 심사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인순 여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8.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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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잠긴 여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결산 심사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인순 여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8.28 연합뉴스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교체 사유도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 내각 대상이었던 5개 부처 중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경질성 인사였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지표 악화라는 외부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 교육부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해 교체됐다. 여가부도 미투 운동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나 국회의 협조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낳았던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개각이 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는 평이다.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진 후보자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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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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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
연합뉴스
▲“기대감과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
진 후보자 인선에 대한 내막이나 평가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공공화장실 등을 단속하고, 피해자 지원책 등을 강화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건재하며, 플랫폼 운영자나 유통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안희정이 1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슈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미투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 6월 기준 12건 중 10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평이 좋던 장관님이 교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1세대 페미니스트 등판, 정치력과 더해져 시너지 낼 것”
▲“대표적인 친문 인사, ‘여성 권익’ 앞서 정권 비호할 것”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교체 사유도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 내각 대상이었던 5개 부처 중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경질성 인사였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지표 악화라는 외부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 교육부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해 교체됐다. 여가부도 미투 운동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나 국회의 협조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낳았던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개각이 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는 평이다.
▲“기대감과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