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 논란

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29 22:06
수정 2018-10-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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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 공문을 제출, 법사위 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다.

29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도중 윤 지검장은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문서를 보냈다. 공문에는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지검장은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된 만큼 국회에서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문의 말미에는 담당 검사와 양석조 특수3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윤 지검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윤 지검장이 감사 도중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이 고발 요청을 한 사실을)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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