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경사노위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 회원들이 노사정위의 해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3.7 박지환 기자 ppocar@seoul.co.kr
경사노위는 오늘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보이콧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3차 본위원회도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1명만 남게 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한 탓에 경사노위의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오늘 본위원회에서 보이콧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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