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수사권조정안 연내 달성 희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문 총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은 또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했다.

조 수석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검찰 우려와 관련,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보경찰 혁신작업을 당정청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올해 내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