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애국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조원진 월급 가압류”

박원순 “애국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조원진 월급 가압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6-26 09:12
수정 2019-06-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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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철거 방해자 전원 형사고발…철거비용 끝까지 받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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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천막 철거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공화당이 철거 이후 다시 천막을 친 것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꼭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다.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 천막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책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우리공화당은 아무런 절차 없이 천막을 쳤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10일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전날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이 바로 다시 천막을 치면서 새로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영등포구 문래동 ‘탁한 수돗물’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교체하지 않은 노후 상수도관 138㎞를 언급하고는 “혹시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에 30년 넘은 노후 하수관로가 2천700㎞ 있고 온수관도 노후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전면적 교체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시장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장기전세주택 등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 공급을 줄였다”며 “장기전세주택은 당첨되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로또다. 저희는 소수에게 로또를 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훨씬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 수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사활을 걸고 부동산 시장은 잡아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등을 두고는 현장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는 현장을 떠나면 공허하고 국민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게 된다”며 “현장과 유리되면 그런 공허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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