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 1년새 교원 50명 넘게 감소 ‘강사법 역설’

대학 20%, 1년새 교원 50명 넘게 감소 ‘강사법 역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10-04 09:36
수정 2019-10-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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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조선대 236명 감소... 경기대, 백석대, 고려대 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조선대 전경  <조선대 홈페이지 캡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조선대 전경 <조선대 홈페이지 캡쳐>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으로 인해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76곳(18.1%)에서 지난해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20개 대학 중에 교원이 지난해보다 단 1명이라도 줄어든 곳은 306곳(72.9%)이었다.

교원이 줄어든 306개 대학 중 264개(86.3%)는 비전임교원이 전임보다 더 줄었다.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일반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학교별로 볼때 조선대는 올해 1학기 교원이 2003명으로 지난해 1학기보다 236명 줄어 가장 많이 줄었고, 경기대는 225명이 줄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충남 백석대 186명, 고려대 183명, 대구 계명대는 156명 순이었다.

강사법의 골자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늘리는 것이었지만 대학들은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사들을 먼저 줄인 셈이다.

김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며 “대학별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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