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으려면 신념 깊고 확고·진실해야”

병역기피로 20대 징역 1년 확정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야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도 1·2심과 같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씨를 포함해 양심을 내세운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