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아는사람이라면 처벌 33.4% 진심어린 사과 29.4% 원해

폭행 같은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낯선 사람이 가해자라면 처벌을 더 원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처벌 말고도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과 한국피해자학회가 20일 ‘수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경찰청 심보영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회복적 경찰 활동 추진 현황 및 현황 과제’를 주제로 이렇게 밝혔다.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와 관계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피·가해자에게 ‘회복적 대화모임’을 안내·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모두 동의해야 대화모임은 진행되며, 지난 4~10월까지 15개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됐다. 총 사건 9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2건(18건 진행 중)의 회복적 대화모임이 완료됐다.

심 계장은 이를 위해 지난달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행 등 범죄피해를 입으면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2.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0%에 그쳤고, 재발방지 다짐을 요구한 비율은 20.8%였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으로 바뀌면 사정이 달라졌다. 가해자 처벌을 원한 응답은 33.4%로 절반가량 줄었고, 진심어린 사과 응답은 29.4%로 25.4%포인트 증가했다. 재방방지 다짐 역시 27.2%로 소폭 상승했다. 심 계장은 “피해를 본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가해자의 사과 또는 재발방지 등이 피해자 회복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회복적 대화모임이 진행된 72건 가운데 상호 간 합의점을 도출한 사건은 총 66건이었다. 6건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진행 과정 도중에 한쪽이 참여의사를 철회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담당 경찰관 등 참여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피해자는 대화 결과에 80.9%가 만족했으며, 회복적 대화모임이 자신의 피해감정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6.2%였다. 가해자도 80.0%가 대화 결과에 만족했으며, 회복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다는 응답이 86.7%로 나타났다.

심 계장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20개 관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차례로 전국 25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