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우선’ VS ‘형평성 어긋나’... 9급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논란

‘방역이 우선’ VS ‘형평성 어긋나’... 9급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논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08 15:14
수정 2020-06-08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13일 지방공무원 공채 자가격리자 자택시험

발열검사도 철저히
발열검사도 철저히 30일 서울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2020.5.30
연합뉴스
“동일한 장소·조건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지방직 공채 응시자)

“자가격리자의 지역간 이동을 고려, 방역을 우선한 결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

정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자택시험’을 허용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응시자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가 ‘전파자’로서 지역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8일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와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험공고에 따르면 ‘자택시험이 가능하다’고 정확히 명시한 시도는 서울, 대구, 전북 등 3곳이다. 응시자 중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사람은 시험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응시 신청을 해야 한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시험과 관련해 ‘자가격리자는 자택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자택시험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택시험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2015년에 서울·대전 등의 지자체에서 실시한 적이 있다.

응시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이디 ‘chick****’는 “심리적 안정감, 시험장까지의 이동거리 등이 응시자의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는데 자가격리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아이디 ‘morbw****’도 “(응시자들은) 당일이나 전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데 자택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달 치러진 순경공채 필기시험과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선 자가격리자가 집이 아닌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의 지역간 이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직 공채는 전국에서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 자가격리자가 (다른 시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응시자가 24만명이나 된다. 순경공채(5만명), 5급공채(1만명)와 규모 자체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선 자택시험을 치르는 수험자 집에 감독관, 간호사, 경찰 등 최대 4명을 집으로 보내는 것을 비롯해,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과 동일한 책걸상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