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 의뢰…사기·자금유용 혐의(종합)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 의뢰…사기·자금유용 혐의(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23 13:46
수정 2020-06-23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단체 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후원금 용처 불분명해 횡령 가능성 의심”
통일부·서울시엔 3개 단체 법인 취소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이날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를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에서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전단 일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대북전단 일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전날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살포된 대북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