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심사 때 자가격리자 우선 선별한다…제한적 출국 허용”

“출국심사 때 자가격리자 우선 선별한다…제한적 출국 허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7-10 12:15
수정 2020-07-10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자의 해외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출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미국을 다녀온 정모(2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다. 그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제한적인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외려 출국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반장은 이어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 9703명이다. 2월 1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는 총 661건(660명) 적발됐다.

한편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충분한 방역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반장은 “지난 총선 때처럼 거리 두기(수칙)를 지키고 방역 조치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그 안(시민분향소)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분향소에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