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정철학 반영된 ‘박원순표’ 정책, 이대로 좌초하나

박원순 시정철학 반영된 ‘박원순표’ 정책, 이대로 좌초하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7-12 15:16
수정 2020-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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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개월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부산시장 이어 서울시장도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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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가 추진한 정책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부동산 정책들과 청년수당과 제로페이 정책,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등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약 9개월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서 부시장은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전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서 부시장은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 부시장이 향후에도 박 시장의 시정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박원순표’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시정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한계로 인해 박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 이후 3180일 동안 자신의 생각을 서울시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외부인사들을 영입하기도 했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박 시장이 구현한 정책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박 시장의 부재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까지 박 시장이 강조해온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재건축·재개발, 35층 층고 규제가 지켜질지 관심사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거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박 시장과 비공식 면담을 갖고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대선의 승부수로 띄우려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역시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별정직 정책보좌진들이 당연퇴직하면서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2조 6000여억원을 투입하는 ‘서울판 그린 뉴딜’ 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 대표정책으로 자리잡은 청년수당과 제로페이 정책, 광화문 재구조화 정책 등도 추진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 부시장은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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