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벌써 안 먹히나…음주운전 사고 17% 증가

‘윤창호법’ 벌써 안 먹히나…음주운전 사고 17% 증가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17 21:16
수정 2020-09-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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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사고 건수 1만 1266건
지난해 반짝 줄었다 올해 다시 증가
‘코로나로 단속 안 할 것’ 심리 확산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한 운전자에게 50대 가장이 치여 숨지는 등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됐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과 ‘윤창호법’에 대한 경각심이 사그라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45.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1월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226건으로 전년(1070건)보다 14.6% 더 많았다. 이어 ▲2월 42.6% ▲3월 16.3% ▲4월 5.6% ▲5월 8.0% ▲6월 10.0% ▲7월 45.6% ▲8월 2.5%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1~2월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높게 나왔다. 이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듬해인 2019년 음주운전 사고가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정의석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안 할 것이라는 심리가 음주운전 사고의 증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재개했다고 강조한다. 올 1~8월 전체 음주운전 적발만 7만 7434건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3767건보다는 8.1% 감소했지만, 지난 7월에만 1만 1236건을 적발해 전년 같은 달(9792건) 대비 15.4% 더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덜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라면서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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