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5%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무임 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4%로 나타났다. 무임승차를 잘 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꼽은 이상적 비용 부담 유형은 ‘국가 100%’가 23.9%, ‘국가 50%+지자체 50%’가 46.8%, 둘을 합치면 70.7%였다. 전체 응답자의 47.2%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주요 원인으로 무임수송을 꼽았다. 무임승차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2.3%로 유지하자는 30.0%보다 낮았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하냐는 질문에는 40.3%가 국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자체 보전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총 75.4%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