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총리실에 양해 구해” 재난소득 설전 지급 밀어붙인 이재명(종합)

“당과 총리실에 양해 구해” 재난소득 설전 지급 밀어붙인 이재명(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8 16:17
수정 2021-01-28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발표
이재명 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이재명 “방역상황 수시로 협의 중”
경기도 측 “진의 이해해주리라 믿어”
다음달 1일부터 전 도민에 10만원씩
“방역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대해서는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에서 지급 시기를 당정과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지사는 전날 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측에 전화를 걸어 설 명절 전 지급 방침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정의 요청을 열흘간 충분히 숙고했고 이 점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경기도의 진의를 잘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이달 초 도의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급 시점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8일 기자회견에서 설전 지급 방침을 발표하려했던 이 지사는 20일 회견에서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지급시기 결정을 미뤘다.

열흘간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이 지사는 그러나 이날 결국 지급개시일을 2월 1일로 확정하면서 애초 계획한 대로 ‘설 명절 전 지급’을 강행했다.

이날 이 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그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당 입장 고려한 것으로 간주”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발표 내용에 대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겠다고 돼 있다”며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는 “많이 상의를 해야 한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경인로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체육계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경인로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체육계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