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지자체와 자치경찰 사무범위 합의 접근”

김창룡 경찰청장 “지자체와 자치경찰 사무범위 합의 접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2-22 16:17
수정 2021-02-22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두고 경찰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표준조례안의 틀에서 최종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가 경찰이 바라는 대로 기존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사무범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고 명시한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 지자체에 보냈는데, 서울시를 포함한 한두 군데의 지자체가 이를 완화시키려 했다”면서도 “시장과 시·도 경찰청장이 합의해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거의 의견 접근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경찰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라는 경찰 기본 업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 사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 사무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점검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3일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에 안내·배포했다. 표준조례안에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활동 ▲안전사고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다중운집 행사 사무 등으로 분리돼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표준조례안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검토 의견을 보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표준조례안 2조 2항인 ‘자치경찰 사무범위 개정 시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부분이다.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의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