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2016년 28.3%에서 지난해 39.7%로 증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에서 지난해 39.7%로 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비롯해 전국 70개 행심위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권익위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행심위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17년 31.3%, 2018년 33.4%, 2019년 37.1%, 2020년 39.7%로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처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모두 9만 5189건으로 이 가운데 1만 538건이 인용 결정됐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중앙행심위와 시·도 행심위, 시·도 교육청 행심위,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연결돼 행정심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권익위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진행상황과 재결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