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주택(아파트) 자산 가치를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하면서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말 자산 현황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와 장부가액, 공시지가, 시세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15조 9628억원으로 취득한 공공주택(아파트) 9만 9484호의 시세는 74조 1298억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장부가액(12조 7752억원)은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세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시세가 가장 비싼 수서1단지는 장부가액이 2960억원으로 시세(2조 7310억원)의 10분의1 정도였다.

SH가 보유한 토지는 시세가 68조 1909억원으로 계산됐다. 취득 당시 6조 8431억원의 10배로 가격이 뛴 셈이지만 장부가액은 6조 8363억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SH가 1992년 142억원에 취득한 대치1단지 토지는 시세가 109배인 1조 5494억원으로 뛰면서 시세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가장 컸다.

SH는 공적 주택건설 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공공분양과 택지매각 등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SH 공적 주택건설 사업의 손실은 공공주택의 현 자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시세대로 재평가하고,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