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내팽개쳐진 가난한 죽음…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가 죽였다

코로나에 내팽개쳐진 가난한 죽음…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가 죽였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8-17 22:20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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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약자들의 합동 사회장

꽃도 제사 음식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
집회 금지에 봉사자들 분향소 1인 상주


장례위 “살아선 짐 취급… 애도뿐인 사회”
부양의무자 폐지·장애인탈시설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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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은 없는가…
존엄한 삶은 없는가… 장애와 가난으로 고독하게 숨져 간 이들을 추모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무교동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석자가 향을 피우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초입에서 쓸쓸한 장례식이 열렸다. 꽃 장식도, 제사 음식도 없었다. 영정사진 대신 무명씨의 실루엣 그림을 넣은 액자 2개가 상 위에 놓였다. 코로나19로 방치된 끝에 숨진 복지 사각지대의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였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로 구성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전 11시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집회와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상주를 맡아 분향소를 지킨다.

장례위는 최근 장애와 가난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취약계층을 버려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은 “7∼8월 두 달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종합해도 서울 강서구·중랑구·도봉구·은평구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연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발생했다”며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거나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일한 복지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례위의 분석처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기초수급자 사망사건이 잇따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한 동네에서 기초수급가정 2가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5일에는 생계급여 외에 벌이가 없던 어머니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이달 4일에는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의 ‘악취 신고’로 발견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뇌 병변과 희소 질환을 앓던 30대 장애인이 숨진 지 일주일 지나 발견됐고 하루 뒤 도봉구 방학동의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류머티즘과 조현병을 앓던 80대·70대 부부가 숨졌다.

지난 8일 노원구에서는 집 대신 낡은 승용차에서 먹고 자던 50대 남성이 두세 달 걸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인정을 기다리다 지병으로 사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5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빈민 활동가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취약계층 고독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고독사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880명으로 5년 전(1820명)보다 58.2% 증가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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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사람들은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장례위는 “살아서는 짐 취급하다가 죽음만을 애도하는 사회라면 그 추모는 기만”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장례위는 사회장을 마친 후 추모 메시지와 불평등 해결을 요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1-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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